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6년
2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누13978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651;공1996.10.15.(20),3060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년
1993년
6. 서울고법 1993.05.25 선고 92구34959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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